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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민법 법률 · 2건

제24조(관리인의 직무)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4조(관리인의 선임) …74조(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 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①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31, 2020.3.24>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31, 2020.3.24>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