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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 제45조(벌칙) …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