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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2.2, 2020.2.4, 2023.9.14>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2.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업무의 협조) 제8조의4(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 6의3. 삭제<2026.10.20>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