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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지정은 관보에 이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