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4건
제2조(정의)
…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10, 2023.10.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
제18조(관리규약)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26조(회계감사)
…한다. <신설 2022.6.10>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제102조(과태료)
…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
수산업법 법률 · 6건
제32조(임대차의 금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1>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37조(어장관리규약)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
제112조(과태료)
…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6.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⑤ 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1.10…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22, 2020.4.24, 2021.1.5, 2022.12.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1.1.5>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관리규약 중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촌계와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대…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
제81조(과태료)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식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양식업권자와 그 양식업권을 행사한 자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