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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