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법률 · 8건
제35조(관련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을…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유 등)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
제97조(전용실시권)
…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