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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