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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