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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