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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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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