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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