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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7조의2(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0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①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