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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40조(관계전문기관)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2. 삭제<2021.12.10>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