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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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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