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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