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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의2(과징금) …6, 2026.10.20>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부과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법 법률 · 1건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