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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58조(과징금)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46조(과징금) …29, 2014.10.15> ⑤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0.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