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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항을 말한다. <신설 2024.7.16> ⑧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2017.10.17, 2024.7.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8(과징금) …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