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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과징금의 부과) …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다. <신설 2018.12.3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② 시ㆍ…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