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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 1건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2조(과징금의 물납)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과징금의 물납) 제4조(과징금의 물납)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