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 <개정 2013.8.13, 2020.12.29>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