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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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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