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7> ② 시ㆍ도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