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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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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