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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특허법 법률 · 1건

제130조(과실의 추정)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16조(과실의 추정) 제116조(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