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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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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立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