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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관세법 법률 · 1건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