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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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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