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1.12.28, 2026.9.8> 1…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0.4.3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