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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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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