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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