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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