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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