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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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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