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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공제사업 등) 제31조(공제사업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제사업에 출자해야 한다. <개정 202…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정 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8.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 등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공제사업)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7.3.27> ③ 공제조합이 법 제56조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