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②…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