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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제3조(
공장 토지의 저당권
)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