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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 ③ 삭제 <1996.12.31> ④ 삭제 <1995.12.29>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