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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