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개정 2020.6.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① 삭제 <2020.12.10>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2020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