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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의4(시정명령) … 2013.3.23, 2017.7.26>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1조의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1. 인력ㆍ기술능력: 전…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개정 2017.7.26, 2020.12.10> 1. 제15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2020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