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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도로법 법률 · 1건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산…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제5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

하천법 법률 · 1건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제63조(벌칙)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위반한 자

항만법 법률 · 2건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8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ㆍ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