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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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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