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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민법 법률 · 1건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여 산정할 것 2.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 여럿이 공유하거나 1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따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 <개정 2018.7.17> 1.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다만, 「집…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한다. 1. 토지 소유자가 영 제3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나.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23조(공유자의 동의) 제23조(공유자의 동의)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유…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3조(공유자의 동의) 제33조(공유자의 동의) ①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유자의 주소나 …

특허법 법률 · 2건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