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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