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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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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