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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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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