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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제80조(
공역위원회의 설치
) ①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