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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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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